해운산업, '꺾이지 않는 수출 강국'의 마지막 퍼즐 [기고]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주요 업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세계 6위, 사상 최고액인 6,800억 달러 돌파. 2022년 우리나라 수출 성적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로 다른 제조업 기반 국가들의 수출이 저조한 것과는 대비되는 성과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출의 기초체력은 수출품을 운송하는 해운의 건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해운산업은 우리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분야지만,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고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이뤄지는 우리 경제에서 해운은 수출의 기본이다. 지난 팬데믹 기간 글로벌 물류대란 상황에서도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데에는 튼튼한 수송력을 바탕으로 우리 해운사들이 앞장서서 수출 화물을 실어 나르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긴급하게 선박을 배정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운산업은 그 자체로 수출 효자 산업이기도 하다. 2021년, 우리나라 해운 서비스는 해외로부터 371억5,000만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이는 여행, 항공 등 다른 서비스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상품 분야와 비교해도 수출 5위 석유제품 수출액 381억5,000만 달러 다음 가는 수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해운산업 여건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컨테이너 해상운임 지수는 1월 5,109포인트에서 12월 1,107포인트로 무려 78% 하락했고, 공급망 재편으로 해상물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불확실성하에서도 우리 해운산업이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책을 마련했다.

먼저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하여 불황기 해운사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또한, 2026년까지 최대 1조7,000억 원가량을 투자, 공공부문이 직접 선박 50척을 확보하여 국적 선사에 임대하는 공공 선주사업도 추진한다. 이는 과거 한진해운이 파산했을 때 우리 국적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었던 뼈아픈 경험이 재발하지 않도록, 불황기에 공공이 직접 국적 선박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밖에도 2027년까지 우리나라 해상 수송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민간 자본이 선박에 투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기업과 해운사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수출입기업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해운사는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수출산업과 해운산업의 윈-윈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 정부는 현재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수출을 통해 돌파하고자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수출 강국으로 한 계단 더 올라가는 마지막 퍼즐은 해운산업 경쟁력에 달려 있다. 2023년 계묘년, 우리 해운산업이 그 꿈을 싣고 전 세계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기를 기대해 본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