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檢 출석에 지도부 위력 시위, 국민 사과가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도부와 회의를 마친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제1야당 현직 당대표의 검찰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69석 제1당 대표란 점에서도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를 떠나 이런 불미스러운 기록 자체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정작 민주당은 ‘정치탄압’이라며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대거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선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지지층의 집회도 예상된다. 이들은 진보성향 유튜브채널 생방송 댓글창에 등장한 ‘총구는 밖으로’ ‘내부총질은 이적행위’ 등의 문구를 퍼 나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초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지만 위력시위를 동반하는 게 당당하고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7년 기업 6곳으로부터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에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내도록 하고 각종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상적인 기업유치 활동에 각종 인허가 처분 역시 적법했다는 주장이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객관적 증거와 법리가 좌우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국회’ 논란을 빚은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처럼 물리적 방어가 목적이란 의심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당의 안정성을 분리해야 상식에 맞다. ‘정치검찰’이 제1야당 대표 수사를 내년 총선 국면까지 끌고 갈 것이란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 점에서도, 이 대표가 자신의 법적 다툼과 민주당 운명을 한데 묶는 건 위험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계속된 실책에도 거대 야당이 건강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이 대표 건이 한계로 작용했음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이 대표는 오늘 국민과 당원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사과의 입장을 내놓아야 마땅하다. 야당이 바로서야 정권이 긴장하고 민주주의 견제 원리가 작동한다. 검찰도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