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 인공위성도 방어”… 방위 의무대상, 우주공간 확대

中-러 우주패권 움직임에 대응
美-日 안보공동문서에 포함하기로

미국과 일본이 우주 공간을 미국의 대(對)일본 방위 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등도 미국이 지켜준다는 뜻이다. 최근 우주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맞서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

미일 양국은 11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2+2(외교+국방)’ 각료 협의 후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1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공개할 안보 공동문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51년 일본과 맺은 안보조약에 따라 일본을 방위하고 있다. 당초 육해공군만이 대상이었지만 2019년 사이버 공간, 이번에 우주 공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주에는 국경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은 방위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는 개정 이유로 각국이 우주 공간을 중시하며 군사적으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 최첨단 군사기술 발달로 적국을 감시하는 인공위성의 중요성 또한 커진 만큼 미일 양국이 우주 공간에서 억지력 향상을 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최근 다수의 소형위성을 집단적으로 활용하는 ‘위성 컨스털레이션’을 추진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타진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 기시다 정권이 추진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목적으로 공격 대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서 항공자위대를 개편해 항공우주자위대를 설치한다는 방침 또한 세웠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