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투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이 임금 올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이 번창하면 국민의 실질 임금은 자연히 올라가는 것이지, 투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 상승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의 주제는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였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업무보고의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 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일각에서는) 기업과 자본가를 위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라며 “소수의, 특정 노총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만이 아니고 전체 임금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복지 서비스의 ‘산업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편 복지로서 사회 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회해서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보편 복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어 “빠른 속도로 가줘야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했다.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던 여성가족부를 놓고는 “존속하는 동안에는 여성과 청소년,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