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방해 의혹’ 방통위 간부 2명 대기발령

11일 영장실질심사 심사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낮은 점수를 매겼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간부 2명의 대기발령이 결정됐다. 이들은 오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9일 방통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 같은 의혹에 연루된 A국장과 B과장을 10일 자로 대기발령한다. 이들은 오는 11일 오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뉴스1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들에게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20년 심사 당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53.3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었다. 그러나 재승인 중점 심사사항 중 하나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점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은 일부 심사위원이 공정성 항목 점수를 당초 평가됐던 것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초부터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을 조사했다.

검찰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지난해 9월 넘겨받은 후 방통위를 3차례 압수수색했다. 지난 3일에는 심사위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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