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계획 수정'... 올해 9월 대책 내놓는다

의대 정원 확충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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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정부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오는 9월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붕괴 위기에 몰린 소아과 진료 등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는 한편 의료계와 의대 정원 확충 논의도 신속히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일단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내놨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외국인 등의 가입자격을 정비하며 과다 이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난해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바 있는 재정누수 방지책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첫 건보 개혁대책인 '건강보험종합계획'이 더해진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빈부격차 없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보편복지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복지 시스템이 되려면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건보 개혁대책과 관련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달 연구용역부터 시작해 관계 전문가 이해단체 등과 긴밀한 논의를 해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개혁안엔 현재 소득의 8%로 규정돼 있는 건보료 법정 상한선의 상향 조정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상한에 근접한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 보상, 성과기관 차등 보상 등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지만 수요 감소나 기피 등으로 위기를 맞은 필수의료 지원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달 중에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 강화방안 등이 담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내놓는다. 아울러 전공의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소아과에 대해 어린이병원 사후적자보상, 아동 심층 상담 시범사업 등 지원방안을 보완한다. 또 올해 하반기 2단계로 계획된 진료환경·전문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를 지원할 필수의료 지원 추가대책도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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