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막는 대전시청사 방호 규정 폐지해야”

[KBS 대전]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시가 지난 연말 제정한 시청사 방호 훈령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은 피켓과 현수막 등을 소지한 사람의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현형 법률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청사 내 불법 시위와 집회를 막을 규정이 없어 방호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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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석 기자 (yesiwil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