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K] 해상풍력 속도 타이완, 부작용 해결은?

[KBS 제주] [앵커]

신년기획 '주목 K' 순서입니다.

앞서 정부 차원에서 해상풍력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타이완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속도에만 치중하다 보니 여려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신익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해상풍력 등 재생 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는 타이완.

현재 타이완의 전력 비중을 보면, 해상풍력 등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5% 정도인 재생 에너지 비중을 2025년에 20%까지 확대하고, 2050년에는 최대 70%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타이완 정부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습니다.

그 결과, 해상풍력 개발 입지 대부분을 해외 기업들이 차지했습니다.

주로 타이완 서쪽 해역에 진행되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 입지 20여 곳 가운데, 타이완 기업이 참여한 곳은 5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상풍력 확대에만 집중하다 보니 해외 기업만 이익을 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개방에 따른 전력 요금 인상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까오 밍 쯔/국립 칭화대학교 교수 :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부분의 개발권을 해외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정부가 해외 기업에 우선권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이완 정부는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해외 기업과 계약을 할 때 관련 부품 공장을 타이완에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 해상풍력 부품을 현지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두면서 약 50개 정도인 해상풍력 부품 중 절반 이상을 현지화했습니다.

여기에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 등 자국 기술력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쨩마우숑/국립 타이완대학교 에너지연구소 공학원 부원장 : "사실상 현지화, 지역화의 요구입니다. 26개 항목은 국산화를 시켜야 하기에 타이완에서 제조 생산을 해야 합니다. 벌써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를 위해 발전 사업자가 당기순이익의 17.5%를 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 채용과 지역 기업 자재 우선 매입 등의 '지역 기여 상생 노력' 규정을 뒀지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추자도는 물론, 제주도 동·서쪽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노르웨이와 덴마크 등 해외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만큼, 더 세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장하림/그래픽:박미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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