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복지부·고용부 업무보고서도 '양질의 일자리' 강조

"양질의 일자리 위해 노동 유연성 필요"
"복지, 선거·진영에 영향 받아선 안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키워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다섯 개 부처를 전부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동이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 노노간에 공정한 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경제 성장이라며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경제 성장을 통해 이뤄내는 것이지 노조의 투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단순히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끌어들여 준(準)시장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가 고도화하면, 이것 자체가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도 높이면서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복지제도에서 전달체계가 지닌 비효율성 개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에서 그냥 돈만 내려 보내고 재정만 그냥 주면 지방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며 "이번 정부에서 복지부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현장 중심으로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을 두고도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 자료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기본적인 자료와 방향을 딱 만들어서 국회에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규제 개혁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헬스 분야가 정말 좋은 일자리를 엄청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라며 "국제협력이 잘 되려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은 정부와 다른 시장의 일원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복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업무보고 전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 정책은)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절대로 정치나 선거, 진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말 국민만 생각하며 세금을 정말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