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군사력 증강·선제타격’ 지지 얻을까

기시다 총리, 5월 G7 정상회의 개최 앞두고 순방길

오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9일 유럽 3개국과 캐나다·미국 순방길에 올랐다.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안보 협력 심화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의 5개국 순방은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국 정상과 개별 회담을 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것이 목적이다. 9일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영국을 거쳐 12일 캐나다, 13일 미국을 방문한다.

최근 일본이 군사력 증강과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나선 만큼 순방국으로부터 이에 대한 협조와 지지를 얼마나 얻어내느냐가 이번 순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10~11일 영국 방문에서 리시 수낵 총리와 중국·러시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공동훈련 시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활화 협정’(RAA)에 서명할 계획이다.

순방의 대미가 될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을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3대 안보문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양국이 회담 뒤 공개할 공동 문서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외에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오키나와·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공동방위,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양국은 또 우주 공간을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는 최종 합의안을 조율 중이다. 일본이 무력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5조의 범위를 기존 육·해·공·사이버에 더해 우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