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 법정 최고금리도 상향 검토

[앵커]

최근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늘었기 때문인데, 이러면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거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화영 기잡니다.

[리포트]

한 달 전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한 대부업계 1위 업체입니다.

전화 상담은 물론 온라인 신청도 받지 않고, 대출 조건이 더 까다로운 금융회사를 안내합니다.

[콜센터 상담원/음성변조 : "당사에는 대출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 당사 계열 회사인 ○○저축은행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부 저축은행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돈은 필요한 데 신용이 낮은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금리가 올랐기 때문인데, 대부업계는 시중에서 자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이자율에 수수료, 연체율 등을 감안하면 대출금리가 현재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결국 법정 최고금리를 다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2년 전 수준인 연 24%까지 다시 올리는 안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동시키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행령만 바꾸면 즉시 실행 가능한 방안들이지만, 정부는 먼저 국회부터 설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이건 기준값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기준금리와 예금·대출 간 이자차익을 어느 정도 줄 건지에 대한 설계가 중요한 거죠."]

다만 국회에 법정 최고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인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촬영기자:김종우 김상민/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석훈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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