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검찰에 홀로 가겠단 이재명, 두고볼 순 없어" [한판승부]

박지현, 이재명 檢출석 동참에 與논리로 공격…부적절
이재명 檢출석 동참은 자발적, 동원은 일체 없다
성남FC는 이재명 성공사례, 안산 시민구단도 기업 후원
檢, 이재명 먼지 털어도 안나오니 가져다 묻혔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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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일 검찰에 소환됩니다. 소환을 하루 앞둔 지금 민주당 입장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 김남국>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안산 단원의 김남국입니다. 

◇ 박재홍> 네, 의원님. 내일 이제 이재명 대표의 소환일입니다. 지금 지도부가 동행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의원님도 같이 동행하시는지요. 

◆ 김남국> 대표님은 내일 10시 30분까지 검찰에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아마 10시 20분에 정문에 도착해서 걸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그 현장에 뭐랄까요, 포토라인에 서실 텐데. 그러면 그 현장에 의원님도 옆에서 같이 서게 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됩니까? 

◆ 김남국> 저도 함께 가기로 지금 일정을 잡았고요. 그리고 포토라인은 지금 정식으로 법무부가 폐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 앞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의원님 말고 또 어떤 분들이 동행하시나요? 지도부 전체가 가나? 

◆ 김남국> 아니요, 저희가 누가 누가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한 것은 없고 대표님께서는 일단은 당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것을 주기 싫으신 그런 마음이 커서 한사코 본인 혼자 당당히 그냥 임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하셨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당대표님이시고 그리고 당대표님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단일대오로 맞서싸우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삼삼오오 자발적으로 동참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그런데 국민 상대 메시지, 안녕하세요. 국민 상대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셨는데 어떤 메시지를 이 대표님이 보내실까요? 

◆ 김남국>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그 차원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일 조사받는 건이 성남FC와 관련되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재명 대표님 관련해서 사건 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관련된 분들 중에 죽음을 선택한 분들도 꽤 있었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국민 사과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김남국> 저희가 보도를 봤을 때는 유감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사를 아직은 보지 못했고요. 물론 이제 도의적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여러 차례 표시한 바 있고. 다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성남FC를 비롯해서 대장동 사건이 성남FC는 특히나 거의 한 4~5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경찰에서 무혐의 했던 그 사건을 다시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이 부임을 한 다음에 조사를 다시 했던,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재조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실은 사건을 비틀고 표적수사를 하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무고하다 그리고 지금 수사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아까 동행 부분에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혼자 검찰 출두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에 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방탄에 전념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비추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우려를 표명하던데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남국> 저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방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계속 부인할 때, 그리고 조사에 불응할 때에 방탄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텐데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떳떳하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탄 프레임을 들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여당에서야, 국민의힘이나 상대 정당에서야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의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께서 여당의 어떤 저쪽 상대 당의 논리를 가져다가 우리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당대표는 혼자 스스로 이것을 홀로 당당하게 떳떳하니까 이거 홀로 맞서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의 의원님들은 지금 하고 있는 일 흔들림 없이 그냥 평상시대로 해 달라라는 그런 취지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당대표가 이런 고초를 겪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에 공감하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혁> 김 의원님, 그러면 이 대표님께서는 홀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하시지만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걸 볼 수가 없다 해서 같이 가신다고 했는데.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아마 일반적인 지지자분들도 많이 오시겠네요. 과거의 조국 사태 때 보면 수십만 명이 서초동으로 몰려와서 '조국 무죄'를 외쳐대기도 했었는데 내일 혹시 그러면 일반 지지자분들도 그 앞으로 많이 몰려오십니까? 

◆ 김남국> 그거는 제가 알 길이 없고요. 오히려 저희 의원님들 마음보다 지지자들의 마음이 더 아주 뜨겁게 굉장히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걱정을 하시고 또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야 되고 민주당의 어떤 야당에 대한 검찰 탄압으로부터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은 많이 나오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김종혁> 당 차원에서는 그러면 당협 차원이라든가 국회의원 차원에서 누구를 당원들 동원한다든가 이런 사실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남국> 지금 제가 인터뷰 하기 전에 기자들 나오면서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일체 저희가 누가 오는지 확인하거나 조사하거나 동원하거나 이런 걸 하고 있지 않고요. 그야말로 그냥 자발적으로 아마 마음이 정말 이재명 당대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동감하시는 분들이 함께하실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민수>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 김남국>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한 대변인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 한민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같이 회의에 있었으니까 당대표께서 아무도 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하는 건 마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내일은 성남 시민구단 관련된 수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성남 시민구단이 정상적인 광고비를 집행한 건데. 지금 검찰이 이걸 후원금이랄지 제3자 뇌물로 엮으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다른 지금 시도 구단이 11개나 되고 다른 뭐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앞으로는 국민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광고를 받고 후원을 받는 건데 그런 행동 자체가 저해되고 상당히 위축되지 않겠느냐,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남국> 맞습니다. 성남시 조례에 따르더라도 성남 시민구단을 위해서 광고비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조례가 또 있고요. 성남시뿐만 아니라 그런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단체장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어떤 시민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후원이라든가 또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광고효과가 크다고 할 정도로 많은 관객 수를 유치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광고비로 해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안산에도 제가 당선된 이후에 우리 안산의 시민구단 그리너스FC를 위해서 기업 후원을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자체 단체장, 정치인이 적극 행정으로서 굉장히 잘한 성공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져다가 제3자 뇌물죄로 엮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방자치 행정에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뇌물죄라고 하는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이 적용한 제3자 뇌물죄 혐의에 대한 조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현재 이 혐의로 기소된 전 성남시 실무자의 공모자로 이재명 대표가 명시되었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제 기정사실이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남국> 이제 검찰의 하고 있는 수사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예 결론을 정해놓고 먼지를 나올 때까지 터는 게 아니라 먼지 나올 때까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면 먼지를 가져다가 묻혀서. 

◇ 박재홍> 먼지를 묻히고 있다? 

◆ 김남국> 먼지를 묻혀서라도 뭔가 사건을 만들어내겠다는 그 집념, 집요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뇌물죄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뇌물죄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적인 그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 사용해서 결국에는 공정한 공무 집행 자체를 못하게 막는 그런 어떤 사익추구형 범죄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남FC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도 유치하고 그래서 지방에 일자리도 만들고 성남시의 일자리도 만들고 골목상권도 살리면서 세금도 세수도 늘린 그런 상황이었고요. 더더군다나 성남FC라고 하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던 곳을 전략해서 경영을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서로가 모두가 윈윈한 그런 어떤 행정인데 이걸 가져다가 뇌물로 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뇌물죄의 본질과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혁> 그러면 지금 김 의원님은 성남FC 제3자 뇌물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잘한, 시장으로서 잘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이 대표께서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단군 이래 최대 환수사업이니까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나의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물론 백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만. 성남FC 외에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대북지원 그리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 의원님은 이 대표님께서는 다 무혐의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에서 엮으려고 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김남국> 너무나 많은 사안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돼서만 먼저 가장 큰 부분이니까 그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청취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의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인지를 좀 확인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0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공익환수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많은 이익을 사업자에게 돌아가게 한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5500여억 원 정도 공익환수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구도심을 이런 개발을 대장동을 개발해서 어려운 구도심을 살리는 어떤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해당 성남시 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공익환수의 노력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저는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언론에서 나온 것이 없다. 관련된 것이 없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검찰이 털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세상에 2개월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발령을 낸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수사 중인 사람을 좌천시켜서 또 윤석열 라인의 특수부 검사를 거기다 꽂아넣어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리한 야당 탄압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내일 검찰 출두를 하고 이재명 대표가 오는 12일에 목요일이죠. 신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 김남국> 그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잡혀갈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잡혀간다니 어떤 말씀이세요. 

◆ 김남국> 심혈을 기울여서 전략회의도 하고 메시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고민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신년 기자회견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을 패싱하고 그냥 본인 보좌, 참모진만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일방통행식의 불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이재명 당대표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정말 국민들이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들. 올해 경기침체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가야 될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개혁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메시지에 담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감동을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자들이 굉장히 질문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유로운 질의응답 형식이 될까요,그러면? 대표님이 질의응답을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받으실 예정입니까? 

◆ 김남국>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토론을 했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2시간, 3시간까지는 아니었구나. 1시간 반~2시간 이렇게 충분하게 시간을 확보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마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시간 자체가 11시 아마 10시 반이나 11시로…

◇ 박재홍> 10시 반이라는데요, 대변인께서. 

◆ 김남국> 그래서 더 넘어가면 다 힘들다. 

◇ 박재홍> 1시간 반 정도? 

◆ 김남국> 그런데 1시간 반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충분하게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자유롭게,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 김종혁> 수고하셨습니다. 

◆ 한민수> 수고하셨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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