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방해 의혹' 방통위 국·과장 대기발령

檢 구속영장 청구…11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들의 대기발령이 결정됐다. 이들은 오는 11일 구속 여부를 앞두고 있었다.

9일 방통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소속 국·과장 2명을 상대로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이틀 전이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경섭)는 방통위 국·과장 2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0년 4월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다고 봤다.

서울북부지법 문경훈 영장전담 판사는 오는 11일 오전 10시30분 이들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들이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조작하라고 종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집한 감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대검찰청은 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고, 수사팀은 세 차례 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심사 결과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을 넘겼지만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