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 대통령 풍자화’ 80여점 철거 논란
사무처, 내규 근거로 제동
야 의원 “김진표 의장 책임”
국회사무처가 9일 국회 내규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작품을 비롯해 국회 의원회관에 설치된 ‘굿바이전 인(in) 서울’ 전시회 작품 80여점을 철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사 주최 의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규탄했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전시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전시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 12명이 주관한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30여명의 정치 풍자 작품 80여점이 전시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이 나체로 김건희 여사와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긴 작품이 포함됐다.
국회사무처는 전날 오후 7시쯤부터 세 차례 공문을 보내 사무처 내규를 들어 전시 작품의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며, 이날 새벽 작품들을 철거했다. 내규 제6조 제5항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사무총장이 회의실 및 로비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과 강민정 민주당 의원 등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의원들과 작가들은 사무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전시는 부당한 권력에 더는 시민들이 압사당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면서 “사무처는 이 같은 다짐을 무단철거라는 야만적 행위로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기본권”이라면서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덤비는 국회사무처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국회가 국가적 갈등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에 전시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감이 있었다”면서 “전시회를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과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전시회를 주관한 민주당 의원들을 맹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철거된 전시는 정치 풍자의 수준을 넘은 국가원수에 대한 인신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대선 불복의 헌법정신 파괴를 자행하려는 민주당 세력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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