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연금개혁에 "내년초 정치적 타협만 남아"

尹, 연금개혁 강조.."정부, 국회와 협력해야"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 철저해야"
"복지에 민간기업 끌어들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연금개혁과 관련,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의 그 이제 나중에 정치적 타협만 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신년 업무보고에서 "국회 연금특위와 원활하게 소통 협력을 해 자료도 늘 공유하고 또 정부에서 조사해서 나온 게 있으면 국회에 보내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정치적 타협이라든가 의석수의 표결 이런 것은 그건 마지막 상황에서 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숙의와 과학적인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그게 바로 문명국가고 그게 바로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하거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이에 맞춰 보험료도 인상하는 방안' 등 두가지 방안을 민간자문위원회의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다.

연금 보험료를 더 내는 방향은 굳어졌으나, 받는 부분과 방식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연금개혁임을 강조,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후 정치적 타협을 통한 연금개혁 로드맵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아무리 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 해도 현대 국가에서 전문적인 연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거기에 기초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복지에 민간 기업을 끌여들여 복지 체계를 시장화시키면서도 질을 높여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해야 함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라는 문제를 그냥 재정으로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돈을 쓰더라도 이거를 민간하고 기업을 끌어들여서 준 시장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를 생각해봐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서비스만 해도 어디가 돌봄을 잘해주고 어디는 뭐 좀 서비스가 떨어진다고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진 않지만 손님이 많이 몰려서 더 많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그러려면 이제 과학화되고 또 거기에 많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