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위기청소년 지원 확대…‘성평등’은 또 빈칸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여성가족부가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늘리고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은둔형 청소년을 정책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도 힘을 줬다.

다만 ‘성평등’은 이번에도 주요 정책목표에서 빠졌다. 그나마 마련된 여성 관련 정책은 ‘출산·양육’이나 ‘범죄 피해’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여가부의 ‘젠더 지우기’ 기조가 정책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성희롱 ‘재발방지’ 외부 공표
스토킹 등 피해자 통합 지원
‘젠더 지우기’ 정책에도 반영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김 장관은 전했다.

여가부는 올해 한부모가족과 위기청소년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조건을 기준중위소득 58%에서 60%로 완화했다. 청소년 한부모는 중위소득 60%에서 65%로 더 폭넓게 완화했다.

위기청소년을 위해서는 2024년까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위기사례 발굴에 나선다.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고,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확대한다. 지원 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올해 8만5000가구로 늘린다. 응급상황이나 출퇴근 등 개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4년까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젠더기반폭력 보호 조치도 확대했다. 여가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통합솔루션지원단’을 설치해 5대 폭력 피해자를 통합지원한다고 밝혔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주거지원 시범사업 10곳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기관 17곳을 새로 마련한다. 가정폭력·성폭력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 1곳도 처음으로 설치된다.

또 올해 최초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여부’를 외부에 공표한다.

여가부의 여성 관련 정책은 ‘범죄 피해자’ 또는 ‘임신·출산·양육’이라는 관점에만 맞춰져 있다. 사회적 성차별과 젠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정책은 거의 없다. 중앙행정기관과 기초지방자치단체에만 해당되던 ‘공공부문 조직문화 진단’을 올해부터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정도다.

주요 정책목표에서도 ‘성평등’은 사라졌다. 2021년 12월27일 여가부는 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사회 구현’을 주요 정책목표의 하나로 내걸었다. 그러나 김 장관 취임 후 처음이었던 지난해 8월 업무보고에 이어 이번에도 ‘성평등’이라는 단어는 정책목표에서 사라졌다.

여가부의 ‘젠더 지우기’ 기조가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가부는 1월 중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지난해 밝혔지만, 그마저도 여가부가 그간 사용해온 ‘여성폭력’ ‘젠더폭력’ 등 정책 용어를 ‘폭력’이라는 단어로 대체해 논란이 일었다.

조해람·유선희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