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환경부 재조사 중인데···" 영양군 풍력 허가 논란

◀앵커▶
영양 풍력발전단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2022년 불거지면서 현재 환경부가 해당 평가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영양군이 환경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서 사업 허가 절차를 밟아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AWP 영양 풍력 발전단지 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건 2022년 10월.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2022년 10월 4일, 환경부 국감)▶
"결국은 환경부가 환경성 평가 지침 어겨가면서 조건부 동의를 한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 그리고 주민 참여하는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동 조사를 제안합니다."

천연기념물 산양의 서식지가 실제와 다르게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 전반에 대한 공동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그 뒤 공동조사단이 구성됐고, 오는 4월 현장 조사가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영양군은 2022년 연말, 조사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공동조사단의 첫 번째 회의가 열리기 바로 전날, 군관리계획위원회를 열어 풍력단지 사업자의 기존 사업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거짓 작성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양군이 후속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한 겁니다.

◀강덕원  영양군 도시팀장▶ 
"(국토부의)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사업자의) 군 계획위원회 심의 요청이 있은 후로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영양군은 환경부 공동조사단 1차 회의 당시, "환경부 의견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영양군 조치에 당혹해하면서도, 절차상 환경부가 막을 방법이나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행정 절차는 원래 진행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어요."

◀김형중 영양군 농민회장▶ 
"군에서 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업자들 편을 들어서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렇게 (조사 이후 허가) 해야 할 순서이고···"

낙동정맥 중심에 초대형 발전기 14대를 설치하는 AWP의 풍력단지 사업은 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이 '사업 불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허가 절차인 실시계획인가가 통과하면, 영양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2기의 풍력발전기가 가동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