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위기···교권 침해 늘고 사교육도 증가

 ◀앵커▶
학생이 줄어들고 지역별 교육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공교육이 위기라는 보도, 최근 해드렸습니다.

예전에 교권 침해라 부르던 '교육활동 침해'를 봐도 공교육 위기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공교육 위기가 가속화할수록 반대로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대구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 건수는 초·중·고 합쳐 156건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2020년과 2021년에는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등교를 시작한 2022년에는 1학기에만 92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모욕·명예훼손이 67건으로 가장 많고 공무·업무방해 6건, 협박 5건 등이었습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도 6건이나 됐습니다.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면서 교육 당국이 교권 보호 방안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대구시교육청 장학사▶
"교육 공동체간 상호 존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직 스트레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교육활동 보호 지원단이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시간, 장소, 방법으로 개인 상담을 실시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며 공교육 위기가 심화했지만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 4,200여 개이던 대구의 학원은 2021년 4,300여 개, 2022년 4,500개가량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한 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2만 9천 원에서 2021년에는 40만 원으로 21.6% 늘었습니다.

철저한 입시 위주 교육이 사교육의 의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원 관계자▶
"상위권 아이들은 상위권 아이대로 반을 편성하고 기초가 부족한 애들은 부족한 대로 (반 편성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은 학교하고 학원하고 비교가 안 되죠."

학령인구가 크게 줄어드는데도 입시 위주의 교육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교육 불균형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불신과 함께 붕괴위험이 커지는 사이 사교육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