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뇌전증' 두번째 병역 브로커 구속

법원,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서울경제]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도록 알선한 또 다른 브로커 김모 씨가 9일 구속됐다. 이로써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브로커는 2명으로 늘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여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행정사 구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병역 의무자 10명이 뇌전증을 가장해 병역 의무를 면탈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속 기소된 구씨 역시 뇌전증을 허위로 꾸며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구씨가 차린 행정사사무소의 지역 지사를 맡아 운영한 적도 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에서 제시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약한 의뢰인이 병역 면탈 시도가 불법이라는 점을 우려해 포기하려고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때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병역 비리에 연루된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소속 조재성(28)은 지난달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런 정황을 드러냈다. 조재성은 해당 글에 "행정사에게 하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이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안 하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압박해 병역비리에 가담하게 됐다"고 적었다.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은 의뢰인과 의료기관 등을 전방위로 수사 중이다. 뇌전증은 뇌파 검사나 자기공명영상(MRI)으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재성 이외에도 프로축구 K리그1(1부)·승마·볼링 등 여러 종목 선수들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