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개혁 성공적 완수"

김용민 앵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내용 살펴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이를 통해 올해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노동조합이 운영·회계 관련 서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율점검기간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노조 회계감사원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개정합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도 3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폭력 등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중대재해 취약 분야도 집중 지원합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공정개선도 지원합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세우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합니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상생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임금체계 개편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1월 중 발족하고, 임금체계 개선 및 격차 완화 기업에 정부지원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 임금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도 제공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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