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 총력전 "정적 숙청 정권" vs "방탄 선포"

10일 출석 예정, 민주당 분위기 '비장함' 강조, 출입기자들도 버스 동행
검찰독재야당탄압대책위 "정적 제거,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초래"
국민의힘 "총력 방탄, 이재명 방탄정당 선포하는 날"
성남FC 제3자뇌물 대가성 여부 관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당 내부적으로 총력전을 벌일 준비에 나서면서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이 동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야당 탄압 공세를 높인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을 선포하는 날이라며 맞섰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백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일(10일) 성남 시민프로축구단 광고비 사건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10시반에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지한 10일 이재명 대표의 일정을 보면, 이 대표는 성남지청 앞에서 성남FC 광고비 관련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할 말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에 최고위원 전부 다 가느냐'는 질의에 안 수석대변인은 “그 부분은 아직 딱 결정된 바 없다”며 “대표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하게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만류하는 분위기인데, 당내 최고위원이나 의원들 분위기 전체적으로 많이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참여할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 밝혔다.

단일 대오 유지를 위해 논의한 방안이 있는지를 두고 안 수석대변인은 “특별한 게 없다”면서도 “다만 전체적인 인식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야당 대표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고, 전체 당의 의원들이 단합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와 함께 민주당은 출입기자들에게도 동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8시 국회 소통관 앞에서 출발할 버스에 출입기자들이 사전에 신청하지 않아도 출발 전까지 도착하면 탑승 가능하다고 9일 오후 공지를 통해 밝혔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결의'를 다지는 '비장한' 목소리도 적잖이 나왔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 검찰 출석에 “0.7% 차이로 패배한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유치하게 치졸하게 악랄하게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 제거, 정적 숙청을 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 한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위원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할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는 말을 소개하면서 “많은 자유인들이 들고일어날 것”이라며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국민 모두가 감시자, 언론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은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이긴다”며 “이것이 역사”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카드 돌려막듯 사건 돌려막기를 하는 것도 황당한데 더 이상 우려먹을 것도 없는데 계속 우려먹겠다고 불만 잔뜩 떼고 있다”며 “성남 FC건은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한 것을 검찰이 억지로 되살려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유치하는 게 죄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시민구단이 어디 있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반해 지도부가 모두 동행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반드시 혼자 가야 한다”며 “지도부가 동행하고 지지자들이 연호를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민생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전념하는 정당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도부가 다 같이 가는 것은 곧 민주당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출석해야지, 민주당 전체가 출석하는 그림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썼다.

'용도변경-후원' 대가성 있는 제3자 뇌물 vs '용도변경' 인센트브와 광고 무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의 핵심은 두산건설의 부지 용도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성남시장이 대표로 있는 '성남FC' 구단의 후원금 53억원을 이 기업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 내용이다. '대가성'과 함께 용도변경 등의 성남시 결정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SBS 등이 공개한 공문을 보면, 지난 2014년 두산 건설이 성남시에 보낸 이 공문 내용에 병원 부지에 업무용 신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 주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명시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또한 두산건설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춰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22일자 기사에서 이아무개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5년 3월 양측(성남시-두산건설)이 '10% 기부채납과 성남FC에 50억원 지원'에 합의해 그해 11월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고시됐고, 두산건설은 당시 정자동 부지 10%(최대 244억원으로 평가)를 기부채납했고 2016~2018년 성남FC에 50억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분할 지급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후원금 등을 받아 성남FC 운영자금을 마련했다는 제3자뇌물공여 혐의의 대가성을 부인하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그렇다”며 “(용도변경) 인허가라는 부분은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행정처분이며, 성남FC (후원 또는 광고) 관련된 부분은 개별 기업 광고행위와 관련된 부분이라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두 개의 상황은 전혀 별개인데, 관련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9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 앞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민주당의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FC와 기업들은 적법한 광고계약을 맺고, 광고비를 지급했다”며 “적법한 광고를 뇌물성 후원금으로 억지 해석하여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겠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대다수의 프로구단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치탄압 대책위는 “이런 마구잡이 '기업탄압'식 검찰 수사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가 과연 기업의 자유를 운운하고, 친기업 정부를 표방할 자격이 있느냐”며 “당시 기업들이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할 이유는 충분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07년 성남일화 시절 광고 노출 효과가 915억3477만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2015년~2016년 기준으로 성남FC는 시민 구단 중 관중 수 1위였으며 △2015년 KBS에 월 2회 K리그 경기 생중계 편성이 확정돼 미디어 노출 효과가 컸을 뿐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까지 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이런 시민 구단에 광고하려는 건 기업의 생리상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프로스포츠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기업의 정당한 기업 활동마저 위협하는 성남FC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며 “정적 제거라는 목표만 쫓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책임은 온전히 정치탄압에 올인한 검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외위원장 협의회도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경남FC, 대구FC 등 다른 지역 구단 역시 광고를 유치해왔고, 부천, 인천, 광주광역시 등 22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며 “만약 이재명 대표가 위법하다면,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모습을 두고 “후안무치한 총력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성남FC 사건을 두고 “민주당과는 단 '1도'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야당탄압'이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으로 3년간 탈탈 털렸고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박찬대 의원 등의 주장을 두고 김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친문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을 사실상 뭉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거 동행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이재명 사당 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총력 방탄'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1월 10일은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 이재명 방탄 정당임을 '선포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는 13일 목요일에 오전 10시반에 신년 기자회견 할 예정이며 장소는 검토 중이라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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