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 감찰조사팀…민정수석실 기능 사실상 부활

[앵커]

대통령실이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조사하는 감찰 조사팀을 만듭니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대통령실은 정책을 해야지, 비위를 캐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감찰 조사팀이 그런 역할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직자 감찰 조사팀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설치됩니다.

경찰, 검찰 등 5명 내외의 파견 인력으로 채워지고, 주로 2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들이 감찰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과거 고위 공직자 감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습니다.

[2022년 5월 :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그러다 감찰 기능이 약해졌단 우려가 나오자 감찰 조사팀을 만들어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대신 과거 정부에서 사찰 논란이 일었던 비위 첩보 수집 기능은 총리실에 두기로 했습니다.

감찰 조사팀은 총리실이 넘긴 첩보를 조사만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실이 첩보와 조사 등 감찰 업무를 총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입수되는 첩보를 자체 검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감찰 조사팀이 정보 수집과 감찰을 총괄했던 과거 민정수석실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법무부 인사 검증단과 국정원의 신원조사 기능 강화에 이어 새로운 감찰 조직까지 신설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그 기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