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정부 노동개혁, 노조 때리기…사회적 대화 패싱"

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尹대통령 보고
주52시간 유연화·파견확대·노조회계 투명성 강화
양대노총 "장시간 노동·불법파견…개악 총력투쟁"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는 9일 근로시간 유연화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 대해 사회적 대화 '패싱'과 함께 노조 때리기 선언이라며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고용부는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시스템 구축, 파견업종 확대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우리 노동현장 실태와 동떨어진 노동시간 제도 개편과 파견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파견제도 개편은 통제 불능의 장시간 노동과 불법파견 합법화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근로시간 유연화는 장시간 노동을 더욱 고착화시키고, 파견업종 확대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져 불법 파견에 면죄부를 줄 뿐이라는 얘기다.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겉으로는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은 노조 때리기식 조사와 감독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까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사무실 지원 실태, 노동단체 지원사업 등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특히 근로시간 개편, 파견제도 개선 등 노동자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노동계가 사실상 '패싱'된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정부는 2월 입법예고, 상반기 국회 제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공식 사회적 대화도 아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연구회·자문단 중심의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경사노위 주체는 명백히 노·사·정이다. 자문단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일뿐 경사노위를 대표할 수 없다"며 "자문단 의견을 경사노위 의견으로 둔갑시켜 운영하는 것에 한국노총이 들러리 설 어떤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고용부 업무보고는 일방적인 기업 편들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노동계를 적으로 만들어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는 없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선전포고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조 무력화를 통해 더 많이 일 시키는 가짜 노동개혁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은 노동개악에 맞서 흔들림 없이 전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경사노위 논의를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는 연구회·자문단 형식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노총 선거일정 등으로 위원회 구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혁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그러면서도 "연구회·자문단이 먼저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노사 당사자 역시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며 노동계 패싱 주장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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