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팽한 의견차…성남FC 의혹 핵심 쟁점은 '청탁 · 대가성'

<앵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성남FC 후원금을 둘러싼 의혹들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주장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측이 맞서고 있는 쟁점은 뭔지, 강민우 기자가 이 내용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성남FC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약 160억 원이 기업들의 인허가 문제와 관련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무원, 즉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인허가 문제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고, 그 '대가'로 기업들은 이 시장이 구단주로 있었던 제3자, 즉 성남FC 측에 후원금을 건넸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청탁과 기업들의 성남FC 후원금 사이 '대가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기업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공문 등을 토대로 토지 용도변경, 용적률 인상 같은 인허가와 후원금 사이에 연관성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은 기업들이 아무런 대가성 없이 정상적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3년 넘게 수사를 벌여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을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결론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난해 12월 22일) : 대장동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내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성남)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내일(10일) 이 대표 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 안팎에서는 크게 3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합니다.

먼저 검찰이 이 대표 조사 후 바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입니다.

다음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인데 1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를 조사한 뒤, 성남FC 건과 함께 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검찰이 어느 경우의 수를 선택할지는, 내일 이 대표 조사 결과와 김만배 씨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 대장동 의혹 수사 경과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이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방침은 확실하다는 점에서 양측의 대결은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CG : 김홍식·서동민)

▷ 이재명 검찰 소환 하루 앞두고 '뻔 · 대 · 기' 공방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37938 ]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