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복지, 돈쓰는 문제 아냐…민간·기업 참여시켜 준시장화 해야"

[the300]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마무리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마무리발언을 통해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며 "오늘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며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해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반도체와 같이 세제지원과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 헬스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은 정부와 달리 시간이 돈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