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5개 부처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 규제 개선은 빨라야”(종합)

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
”규제를 푸는 일은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
“복지 중첩 안되도록 현장 중심 효율화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 업무보고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을 기업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로서 사회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산업화해 성장의 견인차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돌봄은 사회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분야로, 복지를 돈을 쓰는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準)시장화해 어떻게 잘 관리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제도의 비효율적 전달체계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돈만 내려보내고,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 안 된다”며 “복지부에서 현장 공무원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중첩 복지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개혁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타협에 앞서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의가 선행돼야 문명국가이고, 지성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겠느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오 헬스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반도체와 같이 세제지원과 인력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특히 바이오 헬스는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 국제적 협력을 위해서는 규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규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은 정부와 달리 시간이 돈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및 민간 전문가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미래세대의 고민을 듣기 위해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동과 연금 등 소위 ‘3대 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사를 다시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금이 투입되는 복지·노동·여성·가족·청소년·질병·식품 관련 분야는 정치 진영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