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지속가능한 연금 개혁 어떻게…복지부장관에게 듣는다

<출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3대 개혁과제 중 하나가 바로 연금 개혁입니다.

이대로라면 기금 고갈로 제도 유지기 힘들 거란 전망 때문인데요.

또 코로나 사태도 이제 만 3년이 다 돼가는데요.

이 문제들을 다루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우선 코로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폐기로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양성 판정을 받고 도주한 중국인이 있는가 하면, 입국 규모와 양성비율에 비해 격리시설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시스템 오류로 지자체에 통보가 안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실지 말씀해주시죠.

<질문 1-1> 중국인들의 감기약 사재기 우려에 정부도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했다가 좀 더 두고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결정에는 어떤 배경이 작용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3년 전 중국인들의 마스크 사재기와 불법 반출로 부족사태를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인데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민 중이신가요?

<질문 2>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라도 현재의 연금 체계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세부개혁안을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질문 3>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구체적 비율의 문제일 뿐, 결국은 더 내고 덜 받거나 늦게 받는 것일 수밖에 없고 손해 보는 세대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 개혁이 대규모 증세 이상으로 어려운 이유인데요.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시겠습니까?

<질문 4> 윤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내년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년 총선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질문 5>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장성 강화 항목 점검이나 병원에 지나치게 많이 가는 사람 부담 확대 등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급여 8%인 법정 상한을 더 올리는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국민연금-건강보험 둘 다 더 내는 쪽으로 가면 지지받기도 어렵고, 실제 국민들 살림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질문 6>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외에 또 다른 의료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의사들이 소위 돈 잘 버는 인기과로만 몰리는 바람에 소아청소년과, 뇌혈관 외과 등의 경우, 나중엔 수술이 어려워질 것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데 의료정책 책임자로서 해법이 있으십니까?

#윤석열정부 #3대_개혁과제 #국민연금개혁 #코로나방역강화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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