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춘식 "주취 범죄자, 심신 미약 인정 말고 가중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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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의원은 "자의적 음주 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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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음주 범죄 시 '최대 2배' 가중처벌 골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형법 10조 3항에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최 의원은 음주 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주취 상태 범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 범죄를 범한 때는 오히려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자의적 음주 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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