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주서도 日방어…“일본 인공위성도 방위 대상 방침”

일본의 인공위성 이미지.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홈페이지 캡처

양국, 오는 11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서 논의

중국·러시아 등 우주공간 군사적 활용 움직임

미·일 위성정보 공유 등 이미 일부 협력 나서

일본 패망에 따른 일본군 해산 후 일본 방위의무를 조약으로 체결한 미국이 우주 공간에서도 일본 방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9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우주공간을 미국의 일본 방위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평양 전쟁 후인 1951년 첫 체결된 후 1960년 재차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 5조는 일본에 무력 공격이 있을 때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기존의 방위의무 대상이던 일본의 육·해·공 영역에 더해 지난 2019년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고 확인한 바 있다. 게다가 이번엔 방위의무 대상을 우주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주에는 국경 개념이 없지만, 미국은 일본이 운용하는 인공위성 등을 방위 대상으로 해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미·일이 무력을 이용해 대항하는 자세를 명확히 밝혀 억지력으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양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관해 "타국이 우주공간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주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위성과 지상 통신을 방해하거나 위성을 파괴하는 미사일이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나라 위성에 접근해 공격하는 ‘킬러 위성’ 보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미·일도 우주 방위협력을 강화해 왔다. 양국은 위성에서 얻은 정보를 공유해 괴선박을 탐지하는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일본이 미사일 방어를 위해 다수의 소형 인공위성을 일체로 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위성 컨스털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 구축에서도 미·일 간 협력이 예상된다. 위성 컨스털레이션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개발하는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탐지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위한 공격 대상 정보 수집에 활용될 수 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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