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 개혁에 국민 참여…건보료율 법정 상한 인상 안 해"

기사내용 요약
"합리적 연금개혁 제시해도 국민 수용없으면 무용지물"
대상별 심층면접, 국회와 국민연금수렴기구 운영 계획
총선 변수엔 "정치 일정으로 개혁 중단되는 일 없을 것"
"5일부터 입국전 PCR 의무…확진자 크게 늘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연금 개혁 과정에서 국민들의 직접 참여 기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상한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연금개혁 과정에서 국민 설득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아무리 합리적인 개혁안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이 수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연금개혁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청년, 어르신, 근로자, 기업, 지역가입자별 심층면접을 하고 국회와 협의해 국민연금수렴기구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두 달 앞당겨 이번 달 중에 내놓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에는 국민연금 개혁안인 종합 운영 계획을 마련한다.

조 장관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금 개혁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고 정치 일정으로 개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월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이란 형태로 개혁안을 제출할건데 그때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때까지의 공감대가 형성된 위주로 개혁안을 내고 그 이후로도 계속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법정 상한선인 8%에 임박한 건강보험료율에 대해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 법정 상한선 인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우선 건강보험의 낭비적 요소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간에 급여지출이 급증한 항목 재검토,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부담 인상, 산정특례 적용 범위 명확화,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 강화, 지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보 지출은 앞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되면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입 측면에 적정한 보험료는 어느 수준까지 될건지, 국고 지원은 어느 수준이 바람직한지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중국발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 첫날인 지난 2일 정보관리시스템 오류 발생에 대해 "첫날부터 오류가 발생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지금 오류는 다 보완이 됐고 정보관리시스템도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격리 시설에 대해서는 "공항 인근에 추가로 2개소를 확보했다"며 "가동률이 42% 수준으로 충분한 격리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5일부터 입국 전 PCR 검사 의무화에 따라 확진자가 크게 늘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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