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두번째 병역 브로커 김모씨 구속 "증거인멸·도주우려"

김씨, '병역 브로커' 구씨 사무소 부대표로 활동도
병역 면탈 중도 취소하려고 하면 '법적 대응' 으름장도

병역 면탈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또 다른 병역 브로커 김모씨가 9일 구속됐다.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브로커가 구모씨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정을 나오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김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행정사 구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뇌전증을 허위로 꾸며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게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다. 김씨는 구씨가 차린 행정사사무소의 경기지역 지사 및 부대표를 맡아 운영하기도 했다.

김씨는 계약한 의뢰인이 병역 면탈 시도가 불법이라는 점을 우려해 포기하려고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때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축구·배구 선수 이외에도 승마·볼링 등 다른 종목의 선수들이 이들을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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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정록 기자 roc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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