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어 대만도 반도체 세액공제 25%… "한국도 서둘러야"

대만판 반도체법 연내 시행키로
바이든 349조 지원 등 대응 차원
韓, 공제율 높였지만 통과 미지수

미국에 이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탕생산) 기업 TSMC가 있는 대만도 연구·개발(R&D)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통과시켰다. 우리 정부도 이달 초 뒤늦게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감면해주는 반도체 투자 세재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거대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시행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9일 대만 자유시보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회)은 지난 7일 '대만판 반도체법'으로 불리는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수정안에는 기술혁신·세계 공급망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업체가 R&D·선진 생산공정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비의 25%와 5%를 각각 세액 공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자유시보는 세액 공제액이 해당연도 과세대상 영업소득세의 절반을 넘지 못하는 등의 상한이 있지만, 이는 대만 역사상 기업의 R&D와 설비투자에 제공하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대만 경제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일본·한국·유럽연합(EU) 등이 모두 자국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대만은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대만 증시 첫 거래일인 이날 TSMC 주가는 4.91% 급등했고, 대만 자취안 지수도 2.64% 올랐다.

미국에 이어 대만까지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음에 따라 세계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총 2800억달러(약 349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다. 미국 역시 이 법에 최대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담당장관들은 지난해 공공·민간 투자를 통해 반도체 생산 확대에 430억유로(약 57조원)를 투입하는 반도체법에 합의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지난 2015년 '중국제조 2025'에서 10년 간 1조위안 규모의 투자계획을 내놓은 데 이어, 조만간 5년 간 1조위안(약 183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주도하는 주요국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견제 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굴기(몸을 일으킴)' 정책을 더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말 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8%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됐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지난 3일 대기업의 세액 감면 폭을 15%로 키우기 위한 추가 세제지원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부 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관련 세액 공제율은 현행 16%에서 최대 25%로 올라간다. 하지만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에 '부자감세'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현재 경제 분위기상 지난해보다 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워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는 세액 공제 규모는 15% 수준"이라며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국회에서 이에 대해 최대한 빨리 안건을 통과시켜 기업들이 빠르게 효과를 보고 투자를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