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北 무인기 대응 진상규명을" 안보 리스크 부각 사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리스크'에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북한 무인기가 서울 용산 비행금지구역(P-73)까지 침투했음에도 우리 군 당국이 1시간30분 가량 늑장대응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다.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며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만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위원회 출범식에서도 "최근 정부가 안보참사, 경제참사라고 불릴 만큼 심각하게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며 "(여권) 일각에서 싸워서 이기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다 파괴되고 다 죽고난 다음에 이기면 뭐하겠냐"고 따졌다.

이 대표는 "현실적인 문제니까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진정한 한번도의 평화"라며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길은 경제와 평화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중단됐던 남북경협을 다시 전략적으로 꺼내 북한과 대립각을 세우는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꾀하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에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가 뚫렸건만 (여당은) 긴급현안질문도 거부한 채 실패한 윤심(尹心) 방어에만 여념이 없다"며 "여당에는 국민 생명보다 안보 무능 덮는 게 더 중요한가"라고 다그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대통령 굴복을 운운할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안보 굴욕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며 "북한 무인기 최초 탐지 시간이 군당국이 밝힌 것보다 6분이나 빨랐던 게 드러났다. 경호실에 배속된 방공대 역시 비행금지구역 침범 사실 전혀 몰랐는데도 군은 조사조차 안 한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비행금지구역 진입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김병주 의원에게 '북한 내통설' 의혹을 제기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북한 무인기와 관련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 국방위원회 또는 정보위원회에서 비공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충분히 따져보고 파악할 수 있음에도 본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긴급현안질의를 하자는 것은 군사기밀을 그대로 (북한에) 넘겨주자는 것과 다를 수 없다"고 "절대 긴급현안질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