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 단독 개의에 與 "이재명 방탄용" 일축… 빈손국회 우려

임재섭 2023. 1. 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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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

임시국회를 단독 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입법 통과 등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며 국민의힘 압박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도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지난 6일 단독으로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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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 임시국회를 단독 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입법 통과 등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며 국민의힘 압박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용 임시국회"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북한의 무인기 침투 등 안보참사와 경제위기에 대한 현안질문 요구서를 지난 6일 제출했다"며 "이날이라도 합의가 되면 10일, 11일이라도 긴급 질의가 가능하지만, 이날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 결단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22조의3항은 긴급현안질문과 관련해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도 국민의힘과 합의 없이 지난 6일 단독으로 소집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북한 무인기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 △3고·1저의 복합 경제위기 관련 정부 대상 긴급 질문 △국민의힘이 제안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민생입법 통과 등을 1월 국회 소집 이유로 꼽으면서 "국회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한다.

박 원내대표는 "돌아보면 정기국회 내내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 처리를 회피해왔다"며 1월 임시국회 개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겉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보로 포장했지만 속내는 '이재명 방탄 물타기용' 본회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기를 엿보던 이재명 대표는 임시국회가 열리자 검찰에 출석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169명의 의원들을 겁박해 '동행부대'도 편성을 마쳤다"면서 "지도부가 총출동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하는 한 장면으로 박 원내대표가 말한 경제 민생, 안보는 허공으로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민생을 외쳤지만 정작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반발해 당 전체가 동원되는 모습이 바로 '방탄' 그 자체라는 것이다.

여야는 주목하고 있는 법안도 차이가 있다. 여권은 3대 개혁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이지만, 야당은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의 법안에 주목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돼 국회의장이 상정하게 되면 민주당이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궤진 1월 임시국회가 현안 법안까지 여야의 시각차가 커 빈손 국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일몰법 협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벽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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