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혁 시동…비대면 진료·의대 정원 확대 논의(종합)

기사내용 요약
1월부터 건보개혁 시작…9월 건정심 통해 최종 발표
"비대면 진료, 의대 확충, 의료계와 신속 협의 시작"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개발 추진키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에 이어 건강보험도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개혁에 돌입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졌던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 확대 논의도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달 중 의료적 필요도 기반 보장, 공정한 자격 및 부과제도,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불법행위 엄단 및 비급여 관리 등 대책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대책을 발표한다.

또 건전한 재정을 기반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수 있는 건강보험 개혁 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 대책에는 수가 정상화와 같은 보상, 재정 통제, 건강보험료 형평성 확대, 고가의 치료제 등 접근성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조 장관은 "대통령이 빈부격차 없이 의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보편복지의 대표적 사례라며 모든 국민을 위한 보편복지 시스템이 되려면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1월부터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관계 전문가, 이해단체와 긴밀한 협의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9월에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령화 등 의료 수요 급증에도 재정 건전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 생명에 직결되지만 수요가 줄거나 기피 과목으로 인식되는 필수의료 분야는 지속 확충한다.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2.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 체계를 구축하고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1월 중 소아 진료 지원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필수의료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진료 환경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를 지원한다. 병상과 인력, 중증의료, 인프라 등 전방위 정책도 마련한다.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이후 논의하기로 했던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의 정책은 의료계와의 상시 협의체를 가동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말씀도 (대통령께) 드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100세 시대를 대비해 모든 아동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청년기 대상자는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한다.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건강관리 사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중요성이 커진 대규모 재난 대응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보건소·DMAT 합동 훈련 등 역량 강화, 소통 등의 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재난 발생 이후 트라우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권역 트라우마센터를 시·도 단위로 현행 4개에서 17개소로 단계적 확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센터당 2명으로 확충한다.

미래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희귀 질환 대응을 위해 바이오 신기술 투자도 강화한다.

2023년까지 210억을 투자해 mRNA 백신 국산화, 2029년까지 2151억원을 들여 필수 백신 국산화, 464억을 편성해 항바이러스제 국산화 등을 지원한다. 희귀질환 치료 기술 등 목적 지향적 전략형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 체계인 한국형 'ARPA-H'도 마련할 계획이다.

심화되는 혈액, 장기수급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공혈액과 이종장기 기술 국산화도 예산을 투입한다.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100만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 암 등 주요질환 극복 위한 빅데이터 활성화와 동시에 안전한 연계·활용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반기 중 11만명의 생산·연구 인력을 육성할 방안을 수립하고 전주기 효율적 지원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구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조 장관은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분야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반도체와 같은 수준의 세제, 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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