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정부 ‘노조 회계 강화·파견 확대’에 “선전포고” “기가 차다”

한국노총 “그 어떤 대화·협조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민주노총 “경영계 오랜 숙원을 민원 처리하듯 개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일 정부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정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선전 포고’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등 강경한 발언도 나왔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합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은 노조 탄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했다. /뉴스1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주요 업무계획은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장관의 선전포고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노동개혁의 완수’를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로 삼았다”며 “노동계를 때려잡아야 할 대상쯤으로 여기는 정부와 그 어떤 대화도 협조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겉으론 법치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노조 때리기식 조사와 감독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연장 노동이 일상화한 우리 현실에서 장시간 노동-저임금 체계를 더욱 고착시킬 뿐”이라면서 “사용자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노사 자율선택권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고용부는 업무보고에서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고, 파업 시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 허용도 검토한다고 보고했다. 한국노총은 “파견제도 개편은 통제 불능의 장시간 노동과 불법 파견 합법화만 초래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고용부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기가 차다”면서 “현재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이로 인한 불평등을 노조로 조직된 15%의 노동자 탓으로 돌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중구조를 만들고 고착화한 주범은 바로 정부와 기업”이라면서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이익을 독식해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열악한 처우로 내몰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앞장서서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 재벌 대기업과 경영계의 숙원을 민원 처리하듯 (노동) 개악에 나서는 것은 앞으로 맞을 산업전환에 대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준비와 거리가 멀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