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풍력발전 양수 인가 철회 ‘효력 정지’ 결정

[KBS 전주]법원이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시행사에서 원래 업체로 돌려놓으라는 산업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시행사에 생길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행사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해, 결과에 따라 새만금방조제 안쪽 바다에 백 메가와트 규모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사업의 추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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