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선거구제 개편 논의 본격 시작…쟁점과 과제는?

[KBS 광주] [앵커]

새해 벽두부터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여러 단점을 보완하자는 건데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에도 매번 용두사미에 그쳐왔는데요.

이번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배경과 그 가능성 등을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 실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발언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심각한 정치 양극화의 원인이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그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답변]

몇 가지 짚어볼 수 있는 게요,

총선이 이게 2024년이지 않습니까?

2024년 4월이니까 올해 2023년에는 룰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때 패스트트랙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힘겹게 힘겹게 선거법을 바꿨는데 위성정당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이 선거법을 고쳐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게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국회에 이미 정개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관심도가 좀 낮죠.

근데 이 정개특위의 문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선거법 어차피 바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 양극화를 위해 추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바꿔보자라고 하지만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늘 하던 소리 아니냐 이런 부분이었는데 대통령이 거기다 힘을 딱 실으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죠.

근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 이야기를 꺼냄으로 인해가지고 과거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앵커]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번 1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 언급한 점 그리고 그동안의 어쨌든 정치적인 과제로 남아 있던 이 선거구제를 다시 한번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점 이런 점에서는 적절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겠네요.

그리고 일단 지난 6월 이후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다섯 건이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이 논의에 대한 어떤 필요성 공감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답변]

선거 제도가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정치 개혁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죠.

근데 그거는 중대선거구제가 되든 뭐가 되든 말하자면은 판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판을 흔드는 거잖아요.

대체로 보면요, 음 전직 국회의장이라든지 정치를 오래 했던 원로들 그리고 정치 신인들은 바꾸기를 원합니다.

원로들은 내가 해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 또 정치 신인들은 어쨌든 판이 바꾸기를 원하는데 보통 보면은 현역 의원들이라든지 중진 의원들은 이런저런 이유 물론 그 이유가 틀렸다고 볼 순 없습니다마는 여러 현실론을 들이대 가지고 조금 바꾸는 거에 대해 가지고 거부감을 드러내죠.

[앵커]

현재는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당별로 만약에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었을 때 유불리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소선거구제로 따르면요.

표 차이하고 의석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 표를 이겨도 의석이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컨대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지율 격차가 좀 크니까 그런데 수도권 같은 데서 지난 총선에서도 보면 여야의 여야가 반대입니다.

지난 총선 때하고는 어쨌든 1당하고 2당이 5%, 6% 차이가 나요.

득표율이 그런데 의석수는 9:1, 8:2 이런 식으로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대 선거구를 하면 그건 좁혀질 겁니다.

분명히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싹쓸이가 되는 거는 조금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좋다고 보는 분도 있고 아니다 심판을 하려면 화끈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싫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앵커]

어쨌든 사표의 문제점들은 어쨌든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논의들은 계속 있어 왔으니까요.

또 지역별로도 사실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답변]

일단 중대선거구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컨대 전국을 단일한 룰로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컨대 강원도의 태백, 영월, 평창, 정선, 호남에도 그런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단체 3개, 4개를 묶어서 국회의원 1명을 뽑는데 그렇다면 여덟 개, 아홉 개를 묶어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행 제도를 조금 유지하는 쪽으로

[앵커]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영남은 국민의힘 또 호남은 민주당, 독식하는 구조 말씀해 주셨는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이 된다면 호남의 정치 지형, 민주당 독식하는 호남의 정치 지형도 바뀔 수 있을까요?

[답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 중대 선거구제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건 이런 논리를 들이대요.

대구경북에서는 중대선거구제 하면 민주당이 2등 할 거야 그런데 호남에서 중대선거구제 하면 정의당이 2등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실제로 제도가 바뀐다면 지금 정치 지형이 그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범진보 진영이 분화가 될 수 있고 과거에 보면 이제 국민의당이 있을 적에 민주당은 아닌데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반대한다는 이런 스탠스가 있었기 때문에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압력이 올 수 있는 거죠.

영남도 마찬가지고 호남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지금 민주당 질서가 온존된다 국민의 힘 질서가 온존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거예요.

[앵커]

현재로서는 소선거구제를 포기할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중대선거구제로 간다면 세부 사항은 어떻게 할 거냐 이 합의가 사실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이 1년이 남아 있는데 개편된 선거구제 적용 가능할까요?

[답변]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지금 대로는 못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성정당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꾸긴 바꿔야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이야기했거나 김진표 국회의장이나 정치 원로들이 이야기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딱 도입될 거냐 저도 가능성은 조금 낮게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일단 복잡한 걸 싫어하는 게 있어요.

내 한 표가 그대로 국회의원 한표한테 이게 되길 바라지 복잡하게 되고 또 비례대표 계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어색해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치 플레이어도 싫어하고 대중들도 싫어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과거보다는 좀 다른 게 대통령의 변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건 어쨌든 전문가들은 거의 다 동의하는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힘들더라도 가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반 개혁 프레임이랄까 이런 데 또 묶일 수가 있는 겁니다.

진보 정당이라든지 중도층이라든지 정치 신인들의 전문가라든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서 민주당이 포위하는 식이 된다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봐야 될 게요.

이렇게 실제로 선거구제가 바뀔 것이냐가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바뀌냐 바뀌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 전선에서 정치적인 셈법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광주 전남에서도 동의하는 분들 나설 겁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력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 옹호합니다마는 중대선거구제 동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 정치적 두뇌가 워낙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 선거제도 문제를 두고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가 달린 과제다 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려면 사람만 아니라 제도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신 바가 있는데 이번 논의가 어떻게 결론 날지도 쭉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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