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 가동…특례 발굴 과제는?

[KBS 전주] [앵커]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앞으로 1년가량 남았습니다.

전라북도가 전담 추진단을 꾸려 특례 발굴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과 관련 법 추가 개정 등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오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올 한 해 특별자치도의 뼈대를 세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유치와 교육 분권, 행정 자치와 재정 보전 등 전북형 특례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 5일 : "전라북도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전담 추진단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기획과 정책, 홍보 3개 팀 모두 14명으로 짜였고, 앞으로 업무 확대에 따라 인력을 더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 용역을 조만간 착수하는 한편, 제주, 세종, 강원과 함께 전문가 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전북형 특례) 발굴을 제대로 하되 또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하게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하는 구조에서 용역을 발굴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전북만의 특례 발굴을 위한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국방과 외교, 사법 이외 중앙 정부의 대체 권한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높은 수준의 자치권 확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는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의 사례처럼, 해당 법안이 다른 법 조항과 충돌하는 혼선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별자치도로 만들려는 경기와 충북 등 후발 주자들의 지속적인 견제와 도전도 전북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법 개정이 성사되더라도 향후 정치적인 이유로 모든 지역에 재분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 "농생명 수도나 문화·관광·예술, 새만금이라는 큰 틀 속에서 전북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다."]

또 광주·전남과 호남권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전북 몫을 찾아야 하는 독자적인 행보도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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