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 교육개혁…지방 살리고 출산율 높인다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권한
2025년까지 지자체에 이전
학교 유휴부지에 주민시설
인프라 확충·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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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여는 열쇠로 지역 맞춤 교육개혁이 추진된다. 정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각급 학교의 유휴부지나 폐교된 터에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국회 사랑재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초·중·고교의 빈 공간이나 폐교 부지에 도서관·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방에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인재의 산실인 지방대는 학생 모집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 외 다른 경로로 수익을 낼 수 있게 캠퍼스에 부대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크린골프장, 대형 공연장, 전기차 충전소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에 이전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올해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한다”면서 “이를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등 규제를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에는 재산처분·사업양도 등 특례를 부여하는 식으로 규제혁신과 구조개혁도 병행한다. 당정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는 등 관련법률 제·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교육자유특구를 만들어 ‘지역 명문’을 부활시키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도시민들이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지방생활과 귀농·귀촌을 꺼리는 현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특구에선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해 특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 선발권이 보장되는 만큼 ‘명문학교→우수학생 유치→인구 유지·유입→지역 발전’이란 선순환이 가능하다.

균형 발전과 저출산이란 국가적 난제를 교육개혁으로 풀겠다는 구상은 대통령의 강조점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의 핵심이 교육에 있다’는 관점을 여러 차례 피력해왔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는데 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을 제공한다면 직원들의 가구 이전이 자연스레 이뤄진다는 것이다. 연장선상에서 지역에 만족할 만한 중·고등학교가 많으면 지방대도 좋아진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문화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만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교육이라는 것은 균형 발전과 저출산문제 해결에 핵심 사안이고, 결국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원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