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거는 3대 개혁] 노조 회계 `공개`… 조선업 원·하청 상생모델 구축

고용부, 개혁·이중구조 해소방안
중대재해 취약사업장 점검·지원
퇴직연금 의무화 등 기능 강화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구축을 목표로 노동개혁과 이중구조 해소에 나선다.

특히 연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과 조선업 원하청 상생모델 구축 등 대책을 내놓는다.

고용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고용부의 올해 중점 과제는 △노동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이다.

노동 개혁에서 눈에 띄는 것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이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을 3월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도 3분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고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되 공시대상, 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공짜야근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등의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은 2월 중 마련된다. 1분기에는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신용제재·정부지원 사업 제한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으로 1만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점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제조업 사업장에는 4820억원을 투입해 위험공정개선을 지원한다.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이중구조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노사관계와 노동법 등 학자와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생임금위원회를 1월 중 발족해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정책 개선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인사·노무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도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확대하고, 임금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업종·직종별로 노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조선업 상생협력 실천협약은 2월 내로 마무리하고 안정적 인력수급, 공정거래질서 확립, 임금·복지 격차 완화 등 관련 정책 패키지를 지원함으로써 '조선업 상생모델'을 구축한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타 업종을 선정하고 확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법적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노무제공자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과 근로기준법을 5인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또 차별시정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비교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이 담긴 이중구조 해소 종합대책을 3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다.

일자리 불확실성은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와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인력 양성으로 해결한다. 반도체·조선업에는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인력수요를 신속히 파악·지원하고, 향후 IT·자동차·바이오 등으로 확대한다. 선도기업과 혁신훈련기관을 활용한 혁신훈련 분야는 기존 디지털 분야에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분야까지 확대되고 양성규모도 3만6000명으로 늘린다. 외국인력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명을 도입하면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허용 한도 상향(20%)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연금개혁 등과 맞물려 퇴직연금 기능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중도인출 제한 등을 통한 연금성 확대, 취약계층 재정·세제지원 내용 등을 담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석준기자 mp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