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개혁 사업주·자본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것…정치적 목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노동개혁을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서 제시한 것은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복지, 노동,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그리고 질병에 대한 국가의 대책,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 이것을 전부 통틀을 수 있는 개념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지만 원래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이라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20세기 이후 복지가 커져 왔고, 또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최우선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보건,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이 보편 복지의 가장 알기 쉬운 샘플"이라며 "잘사는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질병에 대해서 온전하게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 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것에 따라 우리가 보편 복지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또 이 보편 복지에서 적절한 자기 부담,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기술 발전과 또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된다는, 정말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되려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여기에 이념, 정치,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돼 가지고는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에서도 철저히 정치적 해석을 배제했다. 윤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져 보면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노사 간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선거 때부터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좀 더 큰 조직에 들어가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여가부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다"면서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서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는 정치적 판단을 경계하도록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 어떠한 국가적인 불이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고,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을 해 나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식약처에 규제개혁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달라"며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규제 그물을 쳐 가지고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다.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이것을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또 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을 시키고 해서 바이오산업,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면 굉장히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