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전쟁·중국…한국 덮친 퍼펙트스톰, 예상보다 길게 갈것

한미경제학회 정책포럼
세계경제 성장률 더 낮아질듯
獨 같은 주요국마저 뒷걸음질
한국 수출금액 감소전환 직면
조선·석유등 설비투자도 위축
ICT 산업의 재도약 전략 필요
규제해소·노동개혁 지속 추진

◆ 2023 전미경제학회 ◆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전미경제학회 연차총회 프로그램인 '한미경제학회(KAEA) 포럼'에서 한국 경제 전망과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글로벌 통화 긴축 정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 경기 침체 등 한국 경제에 퍼펙트스톰(복합위기)이 몰려오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장들은 8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미경제학회 정책포럼에서 "이번 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하고 장기화될 수 있다"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적인 경기부양책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통한 양적완화 정책으로의 기조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한국 경제 구조의 대전환과 규제 해소, 노동시장 개혁, 선별적 투자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재미 한국계 경제학자의 구심점인 한미경제학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3년 만에 이날 한미 경제학자들을 초청해 정책포럼을 열었다.

축사에 나선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은 "한국 경제가 수출 문제, 부동산 경기 등 퍼펙트스톰으로 치닫고 있다"며 "다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로, 개선의 여지가 있기에 한국경제학회와 한미경제학회, 매경이 꾸준한 협력과 공동 사업으로 뜻깊은 한 해를 만들자"고 밝혔다. 유장희 매일경제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지난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등 10년마다 벌어진 충격에서 가장 먼저 회복에 성공했다"며 "이번 회의가 경기 침체 위기 극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권호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차례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와 김명수 매일경제 논설실장이 토론에 참여해 경제위기 대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 원장은 세계 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률 축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장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작년 3.1%에서 올해는 2.4%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지만 그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세계적으로 50년 만의 최대 긴축 정책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큰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한국은행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2.2%, 미국을 0.3~0.5%로 보지만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는 느낌"이라며 "실제 수치는 이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은 상품 수요 둔화 흐름 속에 단가 하락이 진행되면서 수출금액이 감소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성장할 수 있지만, 금리 상승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조선, 석유, 기계 등의 업종 설비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한국 수출에서 30%를 차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위기를 지적했다. 권 원장은 "전 지구적 디지털 전환 이슈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여파로 투자와 수요가 줄고 있다"며 "올해 수출액은 전년 대비 -4.9%를 예상하며, 대표 제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모두 부침을 겪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구조 개혁, 규제 해소, 노동시장 개혁이 위기 돌파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