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지 않은 충남도 대형 사업…줄줄이 민자로?

[KBS 대전] [앵커]

충청남도가 그동안 정부에 번번이 퇴짜 맞았던 대형 숙원 사업들을 줄줄이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쉬운 자금 확보와 신속한 진행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민자사업 역시 거쳐야 할 관문이 많아 실현 여부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보령에서 대전을 거쳐 충북 보은까지 길이 122km를 잇는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부 내륙권의 동서축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올해 초 정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충남도는 국비지원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민자 유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부남호 역간척 사업 역시 마리나항 조성 등과 함께 민자 유치를 검토 중이고, 제2 서해대교가 될 당진-광명고속도로와 최근에는 내포-천안 고속도로까지 줄줄이 민자 유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민간투자사업은 국가계획 반영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앞당기려고 하다 보니까 국가계획 반영을 노력하면서 민자도 검토하는..."]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민자 사업이라도 KDI의 적격성 조사와 정부의 민자 사업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하는 데다 그동안 서산 첨단화학특화단지와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민자 유치로 추진한 충남도 대형 숙원 사업들이 잇따라 무산됐거나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대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최호택/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사업이 더디게 된다든지 예측이 잘못돼서 수익 구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지역민들의 세금이 축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철저하게 의뢰를 해서 꼼꼼하게 따져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의 새 돌파구로 꺼내든 민자 카드, 충남도의 행정력과 지역 정치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조정아 기자 (righ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