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늘린다…‘약자 복지’ 확대, 과제는?

[앵커]

자신의 소득과 재산 수준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하는 취약계층에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재난적 의료비의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약자 복지'의 구체적 목표가 무엇인지,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뇌출혈 수술을 받은 70대 은퇴자, 수천만 원의 재활 치료비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병원과 상담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아 본인 부담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성은/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가족 : "뇌출혈 진단의 실손 보험이 끊기는 시기가 있거든요.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병원비 부담까지 받으면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는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도 5천만 원으로 높입니다.

대상 질환도 암과 뇌혈관질환 등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복지 정책의 열쇳말은 '약자 복지', 생애주기별로 맞춤 돌봄을 확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어제 : "사회서비스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개선 노력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갑자기 어려워지고 가족 문제를 겪는 그런 중산층들이 서비스에서 제외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당신도 약자다'라는 의미의 약자 복지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이게 후속 작업으로 좀 구체적으로 따라야 하겠다…."]

모든 복지 급여의 지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최대 폭인 5.47% 인상됐지만, 고물가를 반영 못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취약계층들이 (기준 중위소득) 5.47%만 인상되면 작년에 비해서 물가까지 감안하면 실질 구매력도 확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자 복지의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는 건 사실 좀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대상자의 연락처를 파악하고, 비상시엔 강제로 거주지 문을 여는 등 적극 발굴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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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