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뇌전증 진단' 병역브로커 구속…"도망 염려"
이세현 기자 2023. 1. 9. 19:28
의뢰자가 뇌전증 진단을 허위로 받도록 해 병역 의무를 면하도록 알선해온 '병역브로커' 김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오늘(9일) 서울남부지법은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씨는 군 전문 행정사로 병역 면탈 사업을 벌인 구모씨 밑에서 부대표로 일했습니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병역 고민을 토로하는 게시물에 답글을 단 뒤 유료 상담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찾아온 의뢰인들에게 불법 병역 면탈을 권유했습니다. 이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구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은 의뢰인과 의료기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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