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업무계획서 '부처 폐지' 보고…로드맵은 포함 안돼(종합)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제적 보호 강화"
"개편안,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도록 지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성가족부가 9일 진행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가부 폐지와 주요 기능 이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다만 부처 폐지와 관련된 구체적 로드맵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에서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실제적인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이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가족·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튼튼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여가부는 국회에 머물러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만 내놓았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앞서 전날(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고 국회에서 여야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 중"이라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이유로 추후 여가부 업무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경우 직제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이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돼야만 직제 개편에 대해 논의될 수 있다"며 "그래서 아직은 담겨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논의하는 여야 '3+3 정책협의체'가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바 있으나 여가부 폐지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합의된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젠더 갈등 해법과 관련해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여성의 낮은 경제적 참여, 장시간 근로로 인한 일·생활 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담아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성 격차 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오는 것은 여성의 정치적 리더십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 때문"이라며 "이 부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간다면 50위권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빠른 속도의 개선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 역시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돌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 남녀 모두 (돌봄에) 참여해서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 나가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올해 지역 양성평등센터와 함께 지역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위원회 등과 협업해 청년층 내 젠더갈등 현황을 분석하는 데 더해 갈등 해소를 위한 공감 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업무보고 6대 핵심 과제에 양성평등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차관은 "여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녀양육과 돌봄의 문제"라며 "가족정책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양성평등을 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