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부 업무보고는 '선전포고'...당당히 맞설 것"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의 2023년 업무보고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9일 고요노동부의 2023년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란 미명하에 그 칼날을 노동조합에 겨누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흡사 군사독재 시절 좌익세력 색출을 명분 삼아 법-질서 확립을 내세우면서 노동운동을 탄압했던 50년 전 노동부 업무보고를 보고 있는 착각이 들 정도”라고 평가했다.

노총은 “이번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조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세우고 노동조합과는 사회적 대화조차 불필요하다는 선전포고”라며 “한국노총 역시 노동계를 사회적대화의 주체이자 동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때려 잡아야 할 대상 쯤으로 여기는 정부와 그 어떤 대화도 협조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총은 특히 “고용부의 업무보고는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겉으론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실상은 노조때리기식 조사와 감독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고용부는 올해 3분기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계의 반대가 큰 부분 근로자 대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노총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ILO 기본협약의 핵심은 ‘노동조합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정부에 의한 어떠한 개입과 방해도 받지 않을 권리’ 즉, 노조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이를 알고 있기에 겉으로는 ‘자율점검’, ‘자율공시’ 용어를 내세우고 있으나 법치주의와 사정의 칼날은 자율이 아닌 강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총은 “우리 노동현장의 실태와 동떨어진 노동시간 제도개편과 파견대상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파견제도 개편은 통제 불능의 장시간노동과 불법파견 합법화만 초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이를 개정해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총은 “연장노동시간 관리단위 확대(연 단위), 선택근로시간제 전업종 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유연근무시간제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특히 노총은 “법정노동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노동이 일상화된 우리 현실에서 유연노동시간제 확대는 장시간노동-저임금체계를 더욱 고착화 시킬 뿐”이라며 “노동조합 조직률(14.2%)에 불과하고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뿐인 노사 자율선택권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분 근로자대표제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조차 노조를 배제하고 직종별-직군별로 무분별하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파견업종 확대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해져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업무보고에 담은 추진 과제들에 대해 2월 입법예고, 상반기 국회 제출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구회에서 자문단 중심의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노총은 ““경사노위 주체는 명백히 노·사·정”이라며 “자문단의 의견을 경사노위 의견으로 둔갑시켜 운영하는데, 한국노총이 들러리 설 어떤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부는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아직 위원 구성 중이고, 한국노총 선거일정 등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회 구성·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개혁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노사 당사자 역시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노총은 “한국노총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당당하게 투쟁할 것을 표방하고 있다”면서 “노동계를 적으로 만들어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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