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환 D-1… 민주당 前 지자체장들 “검찰이 정상 행정 행위를 범죄화”

전직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들이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환에 앞서 우리를 먼저 소환하라”며 “모든 시민프로축구단은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없어 연고를 둔 지방정부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구단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더 받을수록 결과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아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광고비 의혹으로 인해 오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제3자 뇌물공여죄다.

전직 단체장들은 검찰이 지방정부의 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범죄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자치행정 업무에 부당한 수사 잣대를 들이 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업에 편의를 제공해 지역 유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일은 지역민께서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이유 중 하나다. 기업유치는 지자체장의 중요한 책무”라고 비판했다.

또 “각 지방정부는 시·군·구 금고인 특정 금융기관을 선정해 현금출납을 관리하게 해왔고 선정된 금융기관은 상당한 기여금을 해당 지방정부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지방정부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건축허가를 추진하는 사업자로부터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받거나 토지의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검찰의 수사로 인해 적극행정 축소와 시민 이익 감소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검찰이 이처럼 지방정부의 일상적 자치행정들을 억지로 조립해 부당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더는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시민의 이익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전 논산시장 출신인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본지에 “시민구단이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를 받을수록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지적하게 되면 전체 프로스포츠의 위축도 예상된다”며 “검찰이 정상적인 행정 행위를 범죄로 만들고 있다. 검찰의 억지 주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