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뇌전증' 진단 알선에 협박까지…1억 챙긴 병역 브로커 구속

김도균 기자 2023. 1. 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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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9일 발부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 다른 병역 브로커 40대 구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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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을 알선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씨가 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김 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해 병역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9일 발부했다. 앞서 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김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협박성 제안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부터 '병역 면탈 합동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 수사대상은 100여명에 달하며 유명 프로축구 선수와 프로배구 선수도 포함돼 있다. 스포츠 선수 외에도 연예인, 고위공직자·법조인 자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21일 뇌전증 등 질병 증상을 허위로 꾸며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 다른 병역 브로커 40대 구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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